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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8726 등록일: 2015-04-01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실로 엄천난 변화를 겪었다.무엇보다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는 나라로 위치가 격상되었으며,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준선진국에 자리잡았다.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시대를 벗어 난 후, 민족분단과 독재를 겪은 아픔 속에서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계의 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o:p></o:p> 그러나 그러한 초고속 성장의 일면에 어두운 그림자 또한 내재되어 있다.무엇보다도 편협한 시야에 갇혀 과도한 자부심에 균형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는 물론솔선수범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민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o:p></o:p>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해 급속도로 변화하였듯이 세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체제라는 이념적이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도 변화되고 있다.이 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다시금 '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o:p></o:p> 1. 대한민국은 하나인가, 둘인가?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 시초는 하나, 단일민족,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나라.바로 남한과 북한이다.북한은 남한에 비해 훨씬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냉전시대의 두 한국이 탈냉전시대를 맞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두 개의 남한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o:p></o:p> 과거의 친일-반일은 이제 친북-반북이라고 양분화되었다.오랫동안 남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남북한 관계가 악용되는 왜곡된 이념적 사례가 있었다.오늘날에는 더 나아가 친미-반미, 보수-중도-진보 등 구분되어지는 양상이 뚜렷하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친미=반북, 반미=친북이라는 이중적 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o:p></o:p>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가 되면서 EU와 같은 초국가적 지역협력체의 출현을 통해민족국가는 소멸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민족국각의 성격 및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o:p></o:p>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직까지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는 식의 이중적 구조는결코 우리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현 시대 속에서 하나로 뜻을 모아 헤쳐나가도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그러나 혼자보다는 다수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과거 우리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o:p></o:p> 지금은 혈연적이고 숙명적으로 주어진 표준이 아니라 합의된 표준으로서의 민족국가가 중요해지고 있다.따라서 하나의 민족국가를 추구하는 통일이란 하나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경쟁과 협력의 과정 그 자체이다.   <o:p></o:p> 세계의 시계와 한반도의 시계가 다르듯 남북한의 시계가 다르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그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주체가 하나의 표준을 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가깝게 만들어가는 방식을지향할 필요가 있다.   <o:p></o:p> 21세기를 지난 22세기의 한반도는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을 위한 민족적 표준을 제시하는 데에도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o:p></o:p> 2. 한미관계의 재정립 방향국제정치는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력의 차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계적이다.현재까지 미국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세계가는 틀 속에서 가지는 힘의 크기가 상상이상이다.   <o:p></o:p> 한국은 미국중심의 제국적 질서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단, 이러한 독자노선은 한미관계의 틀이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만 한다.즉, 탈미자주론이라는 이념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이한국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o:p></o:p>3. 동북아시아와 한국저자는 동북아시아는 한국의 '국가안전망'이 되기 떄문에 중요하다고 한다.한국의 국가안전망으로서 동북아시아는 한국이 기대고 같이 전략적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역은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하나는 경제적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적 역할이다.경제적 역할을 먼저 보면, 현재 세계경제에서 첨단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가필요한 산업들이며, 남들보다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산업들이다.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o:p></o:p>IT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역시 세계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삼대 경제권에서처럼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내수시장만으로는초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큰 규모의 지역시장이 필요하다.일본에 비해 소프트 면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동북아시아라는 지역시장이 한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o:p></o:p> 또 하나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의 사이클에서 한국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이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즉,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 동북아시아라는 공동운명체의 지역이 있다면이 지역의 국가들은 상호협력하여 불리한 세계경제 환경을 보다 유리한 지역경제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유럽은 이미 타 지역과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o:p></o:p> 안보적인 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는 데에 있다.물론 현재의 추세라면 한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미국의 형태로 군비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즉, 한국을 둘러싸고 접해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는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지역이다.따라서 동북아시아를 서로 공동의 운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동북아시아가 '우리의 지역'이라는 인식이 그 지역의 구성원 사이에서 확립되면 최소한 그 지역구성원 사이에서는안정된 안보관계가 성립되는 '안보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또한 한 지역의 경제적인 운명은 그 지역의 안보에 깊이 의존하게 된다.예를 들어 국가 내에서 치안이 불안하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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